근로장려금 재산요건 지급제외 재산 기준 확인하기

 

 

근로장려금 신청 전에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바로 소득 조건과 재산 요건입니다.
이 두 요건에 부합하지 않으면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금액이 감액되거나, 지급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최신 법령 기준에 따른 소득과 재산의 구체적 정의, 지급 제외되는 항목, 감액되는 경우 등을 쉽게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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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요건: 무엇이 소득으로 포함되고 제외되는가

포함되는 소득 항목

근로장려금 신청 시 아래 소득들이 모두 포함됩니다.

근로소득 (총급여액)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 (총수입금액)

기타소득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이자, 배당, 연금소득 (총수입금액 기준)

제외되는 소득 또는 비과세 항목

아래 항목들은 총소득 계산 시 제외되거나 비과세되어 소득요건 계산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비과세 소득 (예: 비과세 이자, 일부 장려금, 기타 비과세 수당 등)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서 받은 근로소득 및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사업자등록이 없는 자의 사업소득 중 일부, 인적용역 등 (법규에 따라 제외됨)

 

근로장려금 계산방법과 예시글 참고 하시면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근로장려금 계산 방법과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 확인해보기

 

소득요건 기준 금액 (2024 귀속 기준)

가구 유형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기준 미만이어야 함최근 변경된 기준

단독가구	약 2,200만 원 이하	동일
홑벌이 가구	약 3,200만 원 이하	동일
맞벌이 가구	약 4,400만 원 이하로 완화됨	이전엔 3,800만 원 수준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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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요건: 얼마 이하이면 신청 가능한가

재산 포함 항목

재산 요건은 가구원 전체의 재산을 합산해서 판단합니다.

주택, 토지, 건물 (시가표준액)

승용차 (영업용 제외)

예금, 적금, 저축성보험, 금융상품, 유가증권 등 금융재산

전세보증금 또는 간주전세금 (대여주택 등 상황에 따라 간주전세금 적용)

부채는 빼지 않는다

재산 평가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주택담보대출이 있더라도 대출금은 재산액에서 빼지 않고, 재산액 그대로 합산합니다.

재산 기준 금액 및 감액 기준

기준: 2024년 6월 1일 현재의 재산 기준일

상한: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함

‘1억7천만 원 이상 ~ 2억4천만 원 미만’인 경우엔 장려금 산정액의 50% 감액 지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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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제외되는 유형 및 유의사항

국적, 가구 구성 등 추가 제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신청 불가 (단,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 등이 있는 경우 예외 가능)

동일한 거주자 명의로 신고된 부양자녀, 배우자 등의 가구원 포함 여부 기준이 중요함 (주소, 주민등록, 가족관계 등록상)

가구원 재산 포함 범위 주의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부양자녀 등의 재산이 포함됨

같은 주소지에 살지 않아도 주민등록/가족법적 관계 기준으로 가구원 여부 판단됨

전세보증금 vs 간주전세금

현재 전세보증금이 실제 전세금보다 작으면 실제 전세금을 기준으로 평가됨

간주전세금은 ‘주택의 기준시가 × 일정 비율’ 또는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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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로 보는 소득, 재산 요건 적용

사례 1 - 단독가구, 예금 + 작은 집 있는 경우

연 소득: 근로소득만 2,100만 원

재산: 작은 주택 시가표준액 1억 원 + 예금 5천만 원 → 합계 1억5천만 원

판단: 소득요건 충족, 재산요건도 여유 있음 → 신청 가능

사례 2 - 맞벌이 + 자녀 있는 가구

배우자 포함 연 소득 합산: 4,200만 원

재산: 주택 1채 (시가표준액 1.5억 원), 예금 및 금융자산 6천만 원 → 합계 약 2.1억 원

판단: 소득 기준 내에 있음 (맞벌이 가구 기준 4,400만 원), 재산도 2.4억 원 미만 → 신청 가능, 감액 없음

사례 3 - 소득 낮지만 재산 많은 경우

단독가구, 연 소득 1,800만 원

재산: 주택 + 땅 + 금융자산 합계 2억5천만 원

판단: 재산 초과로 신청 불가 또는 감액 없음이라도 지급 대상 제외됨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포스팅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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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경우 꼭 체크해야 할 것들

소득 요소(근로, 사업, 기타 등)를 모두 합산할 것

비과세 또는 제외되는 소득 여부 확인

재산 합산 범위 꼼꼼히 따질 것 (가구원 포함 여부, 전세금 간주 전세금 여부 등)

감액 구간이 있는 경우(재산이 일정 금액 이상일 때) 대략 예상액을 산출해 볼 것

이 기준들을 체크한 후에야 신청 여부 및 예상 수령액을 제대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